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빌린 집에서 거주 직원이 바뀌었다면, 회사 명의 계약이 그대로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된 경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별도로 정한다. 새 직원의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법인과 주택에 관한 규정인가
제3조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사가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인 임대차에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인이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인지, 임차 목적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회사 내부의 배정 문서와 실제 주택 인도·주민등록은 각각 확인할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임차와 사무실 사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용도가 다른 계약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자격과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먼저 맞추어야 직원의 입주 시점을 검토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거주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의 두 요건을 본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되면,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제3항 후문의 내용이다. 이전 직원이 전입신고했던 날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새 직원에 관한 검토를 대신할 수 없다.
가령 새 직원이 열쇠를 받아 입주한 날과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같은 날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 예시는 실제 사건이 아닌 조건 확인을 위한 가정이다. 조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요구하므로 한쪽만 완료된 상태와 두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회사 내부의 인사발령일 역시 그 자체로 주택 인도일이나 주민등록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발령, 회사의 주택 배정, 실제 인도, 주민등록의 기록을 차례로 대조하면 직원 교체 과정에서 빠진 확인 사항이 드러난다. 날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어떤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나누어 정리한다.
다만 이 조문을 읽었다고 해서 제삼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모든 상황에서 최종 순위를 바로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주택에 다른 권리가 생긴 시점 등도 확인해야 한다. 회사 명의가 바뀌지 않았으니 종전의 모든 순위가 무조건 유지된다고 단정하는 접근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정일자는 누구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는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구별하여 확인한다.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하면서, 제3조제3항의 법인은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직원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회사 내부의 입주 확인서를 그 계약증서와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원 교체를 처리할 때에는 새 직원의 인도·주민등록 자료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자료를 나누어 살핀다. 전자는 제3조제3항의 요건과 시점을, 후자는 계약 관계와 확정일자 확인을 위한 자료다. 어느 한 자료만 갖추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권리관계에 맞추어 두 검토를 연결해야 한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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