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했다는 말과 공소를 취소했다는 말은 글자 하나만 다르지만, 행동하는 사람과 법원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무엇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곧 검사의 공소취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비교할 때에는 취소의 주체, 가능한 시점, 재판의 형식, 나중에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특히 고소취소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규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전제를 갖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같은 결과를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를 되돌리는 것인지 다릅니다
고소취소는 앞서 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의 시점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 제한을 규정합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를 취소하는 문제와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는 각각의 절차에서 다루는 일입니다. 고소인이 사건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여 법정에 올라간 공소까지 자기 명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취소는 이 공소에 관한 행위이고, 제255조가 그 시기와 방식을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문서의 제목이 고소취소서라면 그 문서를 검사의 공소취소 문서와 동일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작성했고 무엇을 취소한다는 내용인지가 문서의 의미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합의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분쟁을 정리하기로 약속한 내용,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합의서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이행 여부가 문제라면 약속한 내용과 실제 이행 경과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의 진행 상태는 별도의 통지나 재판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선고 전 기준을 쓰더라도 제출 방식은 구분합니다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55조 제1항도 공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시점에 관하여 선고 전이라는 기준을 두지만, 이것이 취소 주체나 법적 효과까지 같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있었는지와 어떤 취소를 하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취소의 방식에 관해서는 제255조 제2항이 이유를 적은 서면을 원칙으로 정하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서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공소취소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공판정에서 말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법정 밖의 어떤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교에서 특히 피해야 할 것은 제출한 문서와 법원이 한 재판을 한 사건으로 뭉뚱그리는 일입니다. 취소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짜, 그 내용을 확인한 자료, 법원이 선고하거나 결정한 결과를 각각 적어 두면 어느 단계까지 확인되었는지 알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을 취소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문서나 절차상 표현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말만으로 사건의 최종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비교할 항목 | 고소취소 | 공소취소 |
|---|---|---|
| 취소의 대상 | 이미 한 고소 |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 공소 |
| 시점 규정 | 제232조의 제1심판결 선고 전 기준 | 제255조의 제1심판결 선고 전 기준 |
| 이 글에서 다루는 종결 근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제327조 제6호 | 공소가 취소된 경우 제328조 제1항 제1호 |
| 재판의 형식 | 위 요건에 해당하면 공소기각 판결 | 공소기각 결정 |
| 다시 진행하는 문제 |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함 | 공소기각 결정 확정 뒤 재기소는 제329조의 조건 확인 |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에는 앞부분의 사건 요건을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요건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를 취소했으니 무조건 재판이 끝난다고 설명하면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한편 제328조 제1항 제1호는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고소취소가 아니라 공소취소가 그 사유입니다. 결과 문서에서 공소기각이라는 표현만 발견하고 두 경우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판결인지 결정인지,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를 같이 읽으면 절차의 경과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살펴본 조문은 고소나 공소의 취소와 연결된 재판 형식을 정합니다.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 무죄 이유나 사실 인정까지 덧붙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인지,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인지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고소취소와 무조건 같은 이름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제327조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 철회를 별도로 다룹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문제 되는 사건의 조건이 다르므로,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더라도 먼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시 고소하는 문제와 다시 기소하는 문제의 조건이 다릅니다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취소 당시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의 고소 상태를 자유롭게 되살릴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다시 나빠졌다는 설명과 취소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취소와 재고소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 뒤의 재기소는 제329조를 봅니다. 이 조문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소취소라는 사실만 보고 영원히 재기소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도, 검사가 마음만 바꾸면 언제나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조문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결정의 확정, 공소취소 후의 발견,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새 문서가 생겼다는 말만으로 그 문서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새로 확인되었고 이전 증거와 무엇이 다르며 해당 범죄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개별 증거의 중요성을 판정하거나 재기소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문서를 정리할 때에는 고소취소서, 검사의 공소취소 내용,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 확정 여부에 관한 확인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둘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서를 전부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아직 모르는 단계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취소라는 짧은 표현 대신 실제 절차의 이름을 확인하면, 다음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도 더 분명해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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