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각각 다른 근거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심신이 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두 제도의 대상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한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다른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신미약자를 필요적 허용 대상으로 두고 있고, 진술조력인은 장애 등급이 없어도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폭넓게 지원되므로, 심신이 약한 피해자는 두 제도의 대상 요건에 각각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1단계: 신뢰관계인 동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임의적 허용 대상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동석 허용 여부는 재량에 맡겨집니다. 반면 필요적 허용 대상은 13세 미만자와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 허용으로서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심신이 약한 피해자라면 필요적 허용 대상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적 허용 대상이면 재량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지위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단계: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경찰이나 공소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확인 지점은 장애 등급의 유무입니다.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심신이 약한 상태가 장애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등급 판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규정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사건 유형과 피해자 지위에 함께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동석과 진술조력인 선정을 각각 신청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와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 증언 상황에서 동석을 허용해 달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권자가 되어 경찰서, 공소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준비할 때는 동석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각각 정리해 두는 것이 확인 지점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누가 옆에 있는가’에,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중개하는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조사·증언 진행 과정에서 역할을 확인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는 사전평가를 합니다. 이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상태와 능력을 전달하여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합니다. 조사나 증인신문에 참여한 뒤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진술조력인은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될 때 실제 진행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진행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5단계: 결과와 후속 지원을 확인합니다
진행 후에는 동석이 허용되었는지, 진술조력인이 선정되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필요적 허용 대상이라도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므로, 허용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선정 결과와 함께 사전평가 및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약한 피해자에게는 이 두 제도 외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상담, 심리 치유 등 여러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는 지원 신청, 상담, 필요한 지원 확인, 전담인력·기관 연계 및 피해자 지원, 지속적 관리의 순서로 안내되며, 법률지원 항목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각 지원의 구체적 대상과 요건은 해당 제도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심신미약자로서 신뢰관계인 동석의 필요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진술조력인 지원은 사건 유형과 피해자 지위(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장애가 의심되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신뢰관계인 동석에서 필요적 허용 대상인지 임의적 허용 대상인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두 제도의 대상 규정이 서로 다른 축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제도에서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제도의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각각의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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