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빌린 집의 거주 직원이 바뀌면 무엇을 다시 확인할까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빌린 집에서 거주 직원이 바뀌었다면, 회사 명의 계약이 그대로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된 경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별도로 정한다. 새 직원의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문이 정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어떤 법인과 주택에 관한 규정인가 제3조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 고소취소와 공소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체·재판·재기소 비교

    고소를 취소했다는 말과 공소를 취소했다는 말은 글자 하나만 다르지만, 행동하는 사람과 법원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무엇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곧 검사의 공소취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비교할 때에는 취소의 주체, 가능한 시점, 재판의 형식, 나중에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 성폭력 피해 치료·상담으로 결석할 때 학교에 확인할 여덟 가지

    성폭력 피해로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느라 학교에 빠졌다면, 모든 결석을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일정한 조건에서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담 예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확인할 항목을 구분해 보면 신청 취지와 실제 필요한 자료를 더…

  • 형사사법포털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형사사법포털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 안내가 문의처로 제시하는 곳은 경찰·검찰청 민원실, 검사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창구에 물어야 하는지를 사안별로 나눈 기준은 공식 안내에 없으므로, 문의 전에 자신이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리한 뒤 위 문의처 가운데 한 곳에 연락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처리되는 일 형사사법포털은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통지 같은…

  • 심신미약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두 제도는 각각 다른 근거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심신이 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두 제도의 대상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한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다른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신미약자를 필요적 허용 대상으로 두고…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 요건과 진행 절차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 요건과 진행 절차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개념과 성립 기준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법리는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려면 위법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과…

  • 필로폰 투약 처벌 수위 기준과 절차별 차이

    필로폰 투약 처벌 수위 기준과 절차별 차이

    필로폰 투약의 법적 개념과 처벌 근거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며, 투약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죄명과 법정형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남용 위험과 의존성이 높은 물질로 취급됩니다. 같은 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 산악 트레일러닝 결승전을 보며, 김포 평지 러너의 마음이 흔들린 이유

    산악 트레일러닝 결승전을 보며, 김포 평지 러너의 마음이 흔들린 이유

    김포에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치고 산악 트레일러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다. 김포는 기본이 평지이고, 한강 자전거길과 염하강 철새도래지 쪽 코스는 끝까지 봐도 경사라고 부를 만한 구간이 손에 꼽을 정도다. 실제로 김포의 주요 러닝 코스를 지도에 올려놓고 고도 프로파일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구간이 해발 10~30m 안팎에서 평평하게 이어지고 누적 상승고도가 100m를 넘는 코스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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